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고단715, 2020고단1413(병합) 판결
  [공갈·특수협박·협박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해][미간행]
  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7760 판결
  [배임수재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배임증재][공2008하,1200]
  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